2024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모집 공고

남양주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남양주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『2024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◈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   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◈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4.3.25.(월)이며,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.

◈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.

◈ 직전 3년(2021년~2023년)내에 남양주시 경영환경개선사업, 최근 3년(2021년~2023년) 경기도와 시·군 등 경영 환경 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(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)

◈ 신청자는 시공(제작) 외주업체와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허위 시공(구매), 수수료     요구 및 지불,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.(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)

1. 신청개요

○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

(* 2024년 경기도 지원사업 중복 ‘신청’ 가능, 선정 후 한 곳으로부터만 ‘지원’ 받을 수 있습니다)

신청접수	선정자 발표	환경개선 시행 (개별 컨설턴트 방문)	지원금 지급 신청
‘24. 4. 22(월) ~ ‘24. 4. 26(금)	‘24. 5. 17.(금)예정 (개별 문자통지)	선정 통보 후 ~ ‘24.11.29.(금)	공사완료부터 ~ ‘24.12. 6.(금)

○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창업 6개월 이상(2023. 9. 25.까지 창업, 사업자등록 기준) 영위중인 소상공인

□ 소상공인이란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

-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     [별표2]에 해당

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
※ [별표1]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

○ 신청기간

- 공고기간 : 2024년 3월 25일(월) ~ 4월 26일(금) ※ 공고기간과 신청기간이 다름

- 신청기간 : 2024년 4월 22일(월) ~ 4월 26일(금) (접수가능시간 : 09:00~18:00)

※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4월 26일(금) 18:00 도착분에 한함.

※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.

○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제출(접수처 하단 확인)

- 현장접수 :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다산쉼터(남양주시 경춘로 1037(금곡동))

- 우편접수 :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

*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선정발표 : 2024년 5월 17일(금)(예정)

-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.

-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.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

○ 지원내용

- 점포환경개선 : 2023년 연매출 기준 ①, ② 중 해당사항에 따라 지원

①2023년 매출 5,000만원 미만 사업자 : 공급가액의 90%지원, 최대 1,000만원 지원

(공급가액의 10% 및 지원한도 초과분, 부가세 본인 부담)

②2023년 매출 5,000만원 이상 사업자 : 공급가액의 80%지원, 최대 1,000만원 지원

(공급가액의 20% 및 지원한도 초과분, 부가세 본인 부담)

※ 단, 부동산 관리업,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: 점포환경개선 내 옥외간판만 지원 가능 (타 단위사업 지원 불가)

단위사업명	세부 지원내용	지원한도 (공급가액의 80~90%)
위생관리	∙ 소독, 소독기·위생기 지원, 청소용역 비용 등	최대 300만원
안전관리	∙ 소방·위험물(가스,전기 등) 안전진단, 위험물 철거, 화재 경보기, CCTV 구매 등	최대 500만원
홍보(광고)	∙ 홍보물, 대중교통·오프라인 광고, 제품포장용기·제품포장 박스 제작, 상표출원 등 ※ 온라인 홍보, 동영상제작, 홈페이지 제작 지원 가능	최대 500만원
점포환경개선	∙ 옥외 간판, 내부인테리어, 닥트, 화장실 개선(사업장 내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), 무인주문 결제시스템, 제품 진열대·전시대 제작 등	최대 1,000만원
POS 기기	∙ POS기기·프로그램 지원 (신규 구매 및 설치) 등	최대 200만원

□ 지원 유의사항

- 단위사업 중복 신청가능
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.

-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(공급가액 기준)

*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.

- 공급가액의 80%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.

(예1) 홍보(광고)비가 550만원(공급가 500만원, 부가세 50만원)일 경우

→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(500만원)의 80%(400만원)이내

(예2) 위생관리비가 550만원(공급가 500만원, 부가세 50만원)일 경우

→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(500만원)중 80%(400만원) 중 지원한도(300만원)이내

□ 지원 불가사항

-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

※ 지원불가 : PC, TV, 냉장고, 에어컨, 가스레인지, 로고라이트, 소파, 미용의자, 샴푸대, 가구류 등

(단,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,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만 지원 가능)

※ 지원가능 : 살균·소독기, 해충퇴치기, CCTV 및 POS기기, 무인결제주문시스템 구매, 식당 좌식테이블에서                입식테이블 교체(좌식테이블사진 제출 필수, 인테리어형으로 된 부착형 테이블만 지원 가능)

-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

※ 지원신청 → 평가 및 선정 →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

-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

※ 완료보고서 제출은 【제5호 서식】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.

□ 시공업체 유의사항

- 시공업체는 남양주시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(남양주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)

단, 대중교통광고와 POS기 업체, 홍보(광고) 중 온라인 홍보, 동영상제작, 홈페이지 제작은 남양주        내·외 소재 업체 모두 가능

-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소상공인 최대 10개까지 가능

(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.)

- 1:1 맞춤형 컨설팅 지원

단위사업명	세부 지원내용			사업량
1:1 맞춤형 컨설팅	∙ 상권 및 입지분석 ∙ 마케팅 / 홍보 ∙ 매장환경개선	∙ 사업 타당성 분석 ∙ 고객 서비스 ∙ 원가 절감	∙ 경영진단 ∙ 인력 관리 ∙ 세무컨설팅	개소당 3회이상

○ 지원규모 : 40개사 이상(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, 지원규모 변동 가능)

-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.

○ 제출서류

항목	구분	제출서류
필수	신청인 작성서류	1. 지원신청서 1부(제1호서식)
		2. 추진계획서 1부(제2호서식)
		3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(제3호서식)
	신청인 발급서류	4.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각 1부	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제출불요
		5.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(발급처: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, 정부24) - 공동대표일시,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- 체납·미납 시 지원불가
		6.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2022, 2023년 필수) 1부 (발급처 : 세무서, 홈택스) ① 과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
		7.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www.nhis.or.kr)
		-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(발급처 :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.4insure.or.kr)
	제작(외주) 업체로부터 수령	8. 제작견적서 1부 (제4호서식) - 견적서내 공급가액,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, 제작업체 직인 필수
		9. 제작(외주)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- 제작(외주)업체는 남양주시 관내 소재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단, 온라인 광고, 동영상 제작, 홈페이지 제작의 경우 관내,관외 업체 가능
해당시	소상공인 발급서류	10. 우대조건 확인서류 - 가점사항 선정기준표 참고
	제작(외주) 업체로부터 수령	11. 옥외광고업등록증 1부 - 간판,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

3.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

○ 선정기준

- 정량평가, 정성평가, 가산점의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

- 정성평가 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

- 동점자처리 : 매출액이 작은 업체 순서로 선정

평가항목	평가지표		평점
	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정성평가 (40)	사업계획	사업계획의 적정성	5	4	3	2	1
	수행의지	대표자의 추진의지	5	4	3	2	1
	지원내용	지원의 필요성 및 명확성	10	8	6	4	2
	소요비용	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	20	18	16	14	12
정량평가 (60)	매출현황	최근 1년 매출액 (지원자 평균 매출액 - 보통 기준)	20	18	16	14	12
			-20%미만	-10%이하	0%이하	10%이하	20%초과
	매출증가 추이(성장성)	직전 2년 전체 매출액 증가추이 ※ 부가세 과세증명 미제출, 확인 불가시 매출증가추이 부문 최하점수 적용 ※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 미만시 월 단위 환산 금액을 적용	20	18	16	14	12
			15%초과	15%이하	10%이하	5%이하	0%이하
	업 력	소상공인 사업영위연도 (사업자등록증상 기업업력)	20	18	16	14	12
			10년이상 ~	5년이상 ~ 10년미만	3년이상 ~ 5년미만	1년이상 ~ 3년미만	~ 1년미만
소 계	100점
가 점	최대10점	▪23년도 매출액 5,000만원 미만(2점), 5,000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(1점) ▪남양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가맹점(2점) ․ 일반 가맹점(1점) ▪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(2점) ▪최근 3년 대표자 자원봉사 누적 50시간 이상(1점),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(1점) ▪여성기업(1점)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▪기타(사회적배려자 등) 인정사항(1점), 해당 증명서 , 중복 불인정 ※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실적만 인정 ※ 사회적 배려자의 범위는「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에 근거한 본인만 해당됨.(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5ㆍ18민주유공자, 등록 장애인)
합 계	110점	선정기준 :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합계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서대로 선정 * 동점일 경우 매출액이 작은 업체 순서로 선정

※ 남양주사랑상품권 일반가맹점·특별할인 가맹점 / 착한가격업소 / 자원봉사 실적 /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관련 증빙은 별도제출 서류 없이 신청서에 체크필수 → 접수 종료 후 시 자체 확인

☞ 신청서 기재 시에만 확인 및 가점 적용 가능하며,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
○ 지원절차

신청 및 평가		신청서 제출 (소상공인)	･제출서류 접수처로 접수(우편, 방문) 견적서는 표준견적서[제4호 서식]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,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.
		평가 및 지원결정	･1차 서류 평가 ･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(문자)
과제진행		과제수행	･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(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)
지원금 지급		비용 지급 (소상공인→제작업체)	･소요금액(공급가액 + 부가세) 입금 ･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(현금 지급, 카드 인정 불가)
		지원금신청서 제출 (소상공인→KPC)	･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(지출증빙포함)제출 ･점포환경개선 등 과제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
		지원금 지급 (KPC→소상공인)	･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※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(변경서식 제12호, 포기서식 제13호)

※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달 이상 소요

4. 사업 운영 지침

○ 지원제외
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(종업원 수 기준)

-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2]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
- 사치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, 유흥주점)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(투기, 저해업종 등)

-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직영점·가맹점, [별표1]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

-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“0”원 이하인 사업자

- 사업자 무등록자, 무점포 사업자

- 최근 3년(21~23년)내 남양주시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

- 최근 3년(21~23년)내 경기도·시군 등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

※ 2024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는 중복 선정 시 본 사업 또는 경기도 사업 중 택일하여 사업 수행하여야 함.

-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, 휴·폐업 중인 사업자,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
-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,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
○ 지원 선정 취소

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

-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(제작)한 경우

-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

- 타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
-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제작기간,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
-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(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)

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

- 신청기업에 휴·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(사업기간 내 사업 휴·폐업·양도 시 지원불가)

- 선정 이후 사업장 주소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

- 기타 한국생산성본부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○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

- 결정된 지원사항 내 세부 지원내용의 변경(시공업체 변경 등)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【제12호 서식】를 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,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.

-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.

(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,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90% 또는 80%로 변경)

- 지원포기의 경우【제13호 서식】제출하여야 함.

○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- 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
- 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
- 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
-  남양주시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- 간판 등 옥외광고물 시공(제작)으로 지원금을 받고 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등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향후 5년 이내 사업참여가 배제되며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

○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

- 제작비용은 대표자(또는 법인)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 함.

- 소상공인 사업장이 공동대표 일 경우 : 책임대표자 1인으로 권한 위임.

- 책임대표로 모든 서류에 성명·서명과, 책임대표 명의로 부가세 및 초과금 입금, 지원금 수령 등

- 지출증빙은 은행(또는 ATM)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,

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.
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.
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.

- 지원금 지출의 방식(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)

1)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

2)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(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)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

○ 외주업체(시공‧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) 선택 시 유의사항

-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.

- 외주업체 선정 시 남양주시 관내 소재한 외주업체로 제한됨. 단, 대중교통광고, POS기 업체,홍보(광고) 중 온라인 홍보, 동영상제작, 홈페이지 제작은 남양주시 내·외 소재 업체 가능

-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(부모, 형제 등)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.

-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(제작)하는 경우 지원 불가.(선정취소)
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

○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

-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.

※ 제출서류 : 관련서식(【제5호 서식】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)

※ 지출증빙 : 은행(또는 ATM)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

-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,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.

(현금지급 및 카드결제는 인정하지 않음. 지원금 지급 불가함.)

- 한국생산성본부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.

5. 문의 및 접수처

접 수 처		담 당 지 역	문의처
우편번호	주 소
12232	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(금곡동)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다산쉼터	남양주 (현장 접수처)	02-3702-0777 02-3702-0774 02-724-1116
03170	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	서울 (우편 접수처)

*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

☞ http://www.kpc.or.kr/ 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메인 중앙 배너 ‘2024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’ 클릭

→ “2024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” 바로가기 클릭

☞ https://www.nyj.go.kr/ “2024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안내” 공지사항 클릭

2024. 3. 25.

한국생산성본부 회장

[별표1]

『2024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』

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1	주류 도매업 * 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지정된 “전통주 등”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221 중	주류 소매업 * 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지정된 “전통주 등”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* 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신청가능 -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, 알선하는 산업활동.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(인적용역제공자)은 지원제외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,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
64992	지주회사
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
731	수의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 * 단,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2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-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

[별표2]

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』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개정 ‘17.10.17.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평균매출액 등
1. 식료품 제조업	C10	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
9. 1차 금속 제조업	C24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
15. 가구 제조업	C32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
17. 수도업	E36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80억원 이하
19. 광업	B
20. 담배 제조업	C12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
29. 건설업	F
30. 운수 및 창고업	H
31. 금융 및 보험업	K
32. 도매 및 소매업	G	5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3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
36.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
41. 교육 서비스업	P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
[비고] 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